K-방산, 이제부터는 외교력이 관건(하)
관건은 외교다. 어차피 무기수출은 명분과 이해관계의 문제다. 적당히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고, 때로는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의 이해에 맞추는 노련한 외교야말로 가장 가성비 좋은 해결방안이랄 수 있다.
족쇄처럼 우리의 무기개발을 구속해왔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나 미사일 고체연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알고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불편함과 중국에 대한 미국측의 미사일 사거리 압박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한 외교적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무기산업 성장은 남북 분단이라는 아픈 현실의 단면이다. 아픈 현실을 산업성장의 동력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스스로를 칭찬해도 좋을 만큼 잘 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상품을 주고 대금을 받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교역 당사자 뿐만 아니라, 상대국가를 둘러싼 다른 국가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좌우를 살피지 않고 내다 팔기만 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큰 휴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분야다.
무기산업에 관한 한, 정부가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잘 모으고, 이를 끊임없이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만 모든 것을 맡겨 두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무기산업이 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교적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비즈니스 포스트에 기고된 글입니다. 기고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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