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담배청정국의 꿈, 가능할까?
뉴질랜드가 장기적으로 자국내의 담배판매를 완전 중단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과연 이 계획이 예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뉴질랜드 정부가 내놓은 담배판매 중단 프로그램은 오는 2023년부터 담배 구입연령을 연차적으로 높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 2023년 현재 15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향후 계속해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2050년에는 42세 미만의 연령층은 여전히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내년 중으로 입법화시켜 2023년부터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을 갖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행에 옮겨왔다. 지난 2011년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자국 국민들의 흡연율를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해마다 담배값을 인상해왔다. 현재 뉴질랜드 담배는 한 갑당 평균 30뉴질랜드 달러(우리돈 약 2만4천원)로 이웃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높은 담배값 정책에도 불구, 당초 오는 2025년까지로 목표를 잡았던 흡연율 5% 미만 정책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현재 뉴질랜드 국민들의 흡연율은 9.4% 정도이다. 결국 담배 세금인상 방안만으로는 자국의 흡연율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뉴질랜드 정부가 구매자 제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의 이같은 강경 흡연율 감소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담배밀수와 블랙마켓 형성이 더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높은 담배 가격으로 인해 자국 담배소비량의 약 10% 정도는 블랙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10년 불교국가인 부탄 역시 담배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밀수입자들이 국경을 드나들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판매금지를 뒤로 미룬 상태다.
뉴질랜드에서도 범죄집단에 의한 담배밀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결국 담배 구매 제한이 엉뚱한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뉴질랜드의 흡연율 감소정책에 힘입어 자국의 흡연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뉴질랜드 국민들의 현재 흡연율 9.4%는 지난 2008년의 18%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고 전세계 평균흡연율인 20%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같은 담배구매 제한 정책과 병행,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담배 판매장소등을 제한하는 등 보조정책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계획에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뉴질랜드 국민들의 실제 니코친 흡입량이 얼마나 감소하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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