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초읽기, 일본측 초조감 연출

일본측, 종료 앞두고 전방위적인 연장 요구

우리정부, 수출규제에 관한 일본측 태도변화가 먼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매우 초조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경제도발 중단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두 국가간의 대조가 뚜렷한 상태이다. 현재로서 지소미아는 별다른 반전이 없는 한 23일 0시를 통해 종료된다다.

21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정부가 당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자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본측의 NSC의 의제는 지소미아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한국측의 지소미아 종료 의사가 분명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모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측의 지소미아 종료통보는 현재의 지역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언급하고 “한국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도 같은 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회에 출석,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달 말 이임을 앞두고 있는 나가미네 야스마다 주한 일본대사 역시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양국간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럴 때야말로 관광, 문화, 스포츠등 국민간의 교류가 한층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 또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협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측의 전방위적인 연장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적인 수출규제에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한 상태이다.

한국측 역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앞당겨 열고 주요 관계국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마지막 노력 중이지만 21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사실상 22일에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가 정부의 입장”임을 밝혔다.

이처럼 한국측이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역시 경제도발과 관련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상태이어서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의 종료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소미아의 종료시 일본측의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초조감의 반영이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호사카 세종대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대구 특강에서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의 산업발전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지소미아를 통해 군대를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 다시 경제부흥을 한다는 꿈을 갖고 있어 경제보복을 하면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