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 재조사 이루어지나?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지난 해 9월 군사망사고사고 관련 진정접수 시한을 앞두고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받아 이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이번 재조사방침은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서해바다 상에서 배가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46명의 승무원이 사망하고 구조과정에서 한준호 준위가 순직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의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배의 침몰원인이 북한군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민주당 추천위원이었던 신상철 조사위원이 조사결과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결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신상철 조사위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웹진 ‘서프라이즈’의 게시글을 통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폭침이 아니라 좌초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으로 신상철 위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기소돼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지난 해 10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10년 9월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함이 사고 당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 수행 도중 침몰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공식입장에도 불구,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싼 다른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폭침에 의한 침몰을 인정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이같은 문제제기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가장 결정적 증거랄 수 있는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동영상의 경우 폭발장면의 녹화장면이 빠져 있어 아직까지는 침몰 전후의 동영상만으로 폭발정황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합동조사단은 다른 증거자료로 어뢰에 쓰여 있는 ‘1번’ 매직글자를 제시했으나 천암함 폭침설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이 또한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폭침 주장에도 불구 천안함 내의 형광등이 멀쩡하게 남아 있는 등 다른 증거들을 내놓고 있다. 조사단이 제시한 어뢰에 따개비류가 서식한 흔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좌초설과는 달리, 천안함이 서해 상에서 해상훈련 도중 이스라엘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충돌침몰설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천안함 좌초를 둘러싼 여러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규명위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는 신상철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가 이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을만큼 명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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